한국철도공사가 호남·전라선에 투입할 고속열차 기종으로 한국형 고속열차(G-7, 제작사 ㈜로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

높은 국산화율과 외국 차량에 뒤지지 않는 성능 등이 심사과정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는 것. 특히 G-7의 모델이 된 TGV와 KTX 제조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2순위 사업자가 되면서 향후 이뤄질 기술협상 등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 이에 더해 열차의 안정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

한 전문가는 6일 “국산화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술이전이 안된 부분에 대한 로템의 기술료 부담 등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

●합의 못이룬 `동북아 연합 특허청´

특허청이 지난 1일 개최된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 앞서 동북아 단일특허청 창설을 발표했지만 정작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정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바탕 소동.

특허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 동북아지역 연합 특허청 설립을 하자는 거창한 로드맵을 제안했던 것. 하지만 이견 끝에 초기단계인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 상호활용 등 3국간 심사 상호인증 방안만 논의하는 데 합의.

그러자 당초 ‘동북아 단일특허청 설립’에서 ‘특허공동체 설립’으로 규모를 축소한 수정자료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오버(?)한 것이었다는 지적. 한 관계자는 “외교·국제관례에서 벗어난 실수”라며 “초기 발표만 듣고 보도가 됐다면 큰 망신을 살 뻔했다.”고 한숨.

●빛바랜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조달청이 또다시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타이틀이 무색. 책임운영기관인 중앙보급창장 1차 공모에서 부적절한 사람이 선정돼 결국 오는 12일까지 2차 공모에 돌입. 손전등·카트리지 사건 등으로 신뢰회복이 절대 필요한 자리인 만큼 혁신·추진력보다는 청렴·도덕성에 비중을 두고 적임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