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계급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공무원 계급 전면개편”(서울신문 12월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기사가 나간 뒤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의가 가열된 것이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사화 이후 “7∼9급의 계급을 단일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당시 기사에서 밝힌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은 사적인 견해이며,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앙인사위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계급제 개편 신중해야 한다는 중앙인사위와 계급제 폐지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주장을 들어봤다.



■ 신중론-공직사회 뿌리째 흔들 우려 고위공무원단제 정착부터

최근 25년간 지속돼 온 공무원 계급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신문보도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대고 있다.

보도의 요지는 고위공무원단이 내년부터 도입돼 1∼3급이 폐지되면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오랜 기간 계급제의 토대 위에 있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일순간에 거대한 계급파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7∼9급을 묶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 더욱이 인사체계의 개편은 칼로 무 자르듯 쾌도난마식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신분적 계급을 대체할 직무값을 매기기 위해서는 모든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채용제도나 연금 및 보수체계 등의 전면수술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계급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사실 공무원제도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각국 인사행정의 오랜 과제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각각의 제도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감안하여 적합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제에서 직무등급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 제도를 뿌리째 뒤흔들 우려가 크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킴과 아울러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확대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 폐지론-직무중심 개편 전문성 살려 4급이하도 전부 폐지 마땅



공직시스템은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릇에 따라 물이 모이거나 흘러내리게 된다.

공직시스템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무한경쟁의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직구조는 계급이 전제군주시대의 신분제로 통용되고 있으며, 개인적 역량과 실적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보다 승진·표창·상여금 등이 상하로 안배되고 있다. 과거 개발시대에 각광받던 계급제는 이제 공직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구조도 시대에 걸맞게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변혁되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지난 1993년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했으며, 일본도 이미 보수등급제로 변혁을 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1∼3급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관리하겠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나머지 4급 이하에 계급제가 유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계급제란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팀제, 목표관리제(MBO), 성과상여금제 등은 수평적 시스템이다. 톱니바퀴의 이빨이 맞지 않으면 마찰과 소음만 난다.3급 팀장 밑에 2급 팀원이 일한다면 팀장도 팀원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이왕에 계급제를 폐지할 바에는 4급이하도 전부 폐지하는 것이 옳다. 어정쩡하게 계급단계 축소와 같은 변형적인 공직구조는 블랙홀(black hole)을 만드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