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얼굴) 총리가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한항공 노사분규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정부가 건건이 나서 해결해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가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지 하루만이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이 총리의 비판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이 총리는 “대한항공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제는 매번 이럴 경우 각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노사사항을 정부가 해결해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이 총리가 정부를 겨냥해 이같이 비판적인 발언을 고수하는 데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는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정치인 출신 이 총리가 뒤늦게 노동계 달래기용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동계의 뭇매를 맞고 있는 노동부는 정부 내에서도 따가운 눈총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총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휴일이었던 지난 11일 새벽 부랴부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한 노동부 역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이 전적으로 이 총리나 노동부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