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97건의 신고사례 중 62건(64%)이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 가운데 20∼30%는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내년도 예산낭비 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기획처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집중되는 이유로 ▲연말에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비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단순해 예가산정이 쉽고 공사기간도 짧다는 점 ▲매년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 지자체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긴급한 공사가 발생하면 관련공사를 연말로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보도블록은 마땅한 교체기준이 없어 연말에 지자체에서 돈이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식”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예산낭비 여부를 파악해 낭비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가능하면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