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장관까지 확대되면서 청와대가 발표한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처음 겪어 보는 두 장관의 동거에 각 부처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상 두 사람의 장관을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힘빠진 ‘현직 장관’을 섭섭지 않게 ‘모시기’가 쉽지 않고, 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채 외부에 머물고 있는 장관 내정자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정책결정 연기 불가피
두 장관이 동거하는 동안 각 부처가 중요한 정책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업무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3일 아침 4명의 장관 내정자는 청사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오명 과학기술부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집무했다.“신임 장관을 정식 임명할 때까지는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도 내려왔다. 다만 정동영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통일부는 예외로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간부는 “김우식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 청문회 뒤로 미뤘다.”면서 “김 내정자가 비서실장 시절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오 장관과 친하게 지낸 만큼 업무의 연속성에는 그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조만간 정세균 내정자에게 국회 사무실이나 청사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산자부 간부는 “큰 사안만 아니면 현 장관 체제에서도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신·구 장관을 함께 모신 경험이 없는 실무진은 당혹스럽다. 장관의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노동부, 내정자에게 청문회 업무지원
노동부는 김대환 장관뿐 아니라 이상수 내정자에게도 새해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동부는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김 장관은 평소대로 예우하고, 이상수 내정자에게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업무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보고 하나도 어떤 모양새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새 장관으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신임 장관 부임 이후 기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각 부서가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장관 내정자가 원할 경우 사무실과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를 제외한 내정자들이 사무실과 비서진이 있는 정치인 출신인 탓인지 아직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구 이두걸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4 0:0: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