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내정자의 취임이 1개월가량 늦어지면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공백이 국정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1개월 이상 ‘한 부처-두 장관’이 기거하는 이상한 체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월 복지·노동·통일·산자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일 내정된 행자·정통·해수·문화부 등 4개 부처 장관 내정자도 21∼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하지만 신임 총리 임명은 이후에도 20여일 이상 지체될 전망이어서 국정의 파행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행자부 등 4개 부처는 내정자와 퇴임 장관을 1개월가량 같이 모셔야 한다. 외형상으로는 퇴임 예정자가 현직 장관이지만 속내는 신임 장관 후보자를 등한시할 수 없다. 당연히 무게중심은 현직보다 내정자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중앙인사위는 말한다. 다만 청문회를 위한 준비만 도와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수장으로 모셔야 되는 해당부처로서는 원칙에 의한 잣대를 들이대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충남지사 출마 때문에 물러나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 결정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미루도록 요청했다.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장관은 법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처리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차관이 중심이 돼 처리한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소신이나 이슈,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부들은 원만한 청문회 답변을 위해 사실상의 별도 업무보고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간부는 “두 분 모두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하다보면 제도상에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정자가 정해졌다면 차관 대행체제를 유지하면 업무처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정보통신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장 이 달에 첫삽을 뜨려던 인천 송도의 ‘u-IT클러스트’ 행사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IT정책 특성상 장관의 외부 일정이 많으나 크고 작은 행사들도 잠정중단된 상태다. 장관 내정자는 차관신분으로만 보고를 받고 외부 행사는 삼가고 있다.

정통부 한 사무관은 “일에 대한 진척이 안돼 장관 취임 이후에 일을 하자는 분위기”라면서 “취임 때까지는 과도기 상태로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행정공백을 지적한다. 항구 물류량 감소 문제와 항만노무공급권 시행령 제정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 장관이 업무를 볼 때 후임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장관 내정자도 아직 장관이 아니므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한 달이나 두 장관이 함께 있는 건 너무 길다.”고 말했다.

서울대학원 김병섭 교수는 “장관은 선출직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인사청문회 대신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