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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매각’ 곳곳 군·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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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간척지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18일 전남 강진·완도·진도·해남군 등에 따르면 농토로 변한 간척지의 공개입찰이 주민들의 실력 저지로 유찰되거나 연말로 늦춰졌다.1996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간척지 매각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매각으로 바뀌었다. 단 경쟁입찰이 두차례 무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최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등 인근 마을 주민 400여명은 ‘사내 간척지’ 공개매각 접수장 입구를 경운기로 막고 입찰을 방해했다.2003년 마무리된 사내 간척지는 713억원으로 농경지 390만㎡(117만평)가 조성됐다.

주민들은 “간척공사로 황금어장을 잃은 어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해 놓고 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농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인 평당 1만 5000원이나 2만원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논 값은 3만원선이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는 올라 갈 전망이다.

강진군은 400여 농가에 간척지 가경작권을 주고 연말에 다시 농가당 1필지(3030평)씩 공개매각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2004년 강진군은 인근 도암면 만덕 간척지를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결국 수의계약으로 농지분양을 마쳤다. 또 완도군 고금지구 간척지도 도남·항동리 주민들의 항의로 공개매각이 연말로 연기됐다.2003년 450억원으로 개답공사를 마치면서 136필지(37만 5700평)가 농지로 변했다.

진도군 지산보전지구도 공개매각이 불발로 끝나자 연말로 분양을 미뤘다. 지산면 상·하보전리 주민들이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는 이들 가운데 212 농가에 임시 경작토록 했다.200억원을 들여 1997년 완공한 이 간척지는 173필지(100만평)이다.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2003년 공사를 마친 영암군 삼호지구(1747㏊)도 주민들의 반대로 공개매각이 1차례 연기됐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4-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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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