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사무실 사용 면적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힘센 부처’는 넓은 면적을 쓰는 반면, 신설 기관은 사무실이 비좁아 불편을 겪는다.

더구나 참여 정부 들어 고위직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무실 공간 또한 크게 늘어나면서 이래저래 중·하위직의 어려움은 크다.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2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직원 1인당 사무실을 가장 넓게 사용하는 곳은 과천청사의 비상기획위원회이다.102명 정원에 759평을 차지해 1인당 7.4평을 쓰고 있다. 비상기획위는 각종 특수상황실이 많아 1인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설명이다.

중앙청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은 1인당 6.4평, 국무조정실은 5.8평을 쓴다. 직원의 평균 직급이 높은데다 접견실과 대기실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 더불어 국무조정실 인력은 2003년 말 307명에서 지난 3월 말에는 51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사무관급 이상인 이들에게 사무실을 내준 중·하위직은 더욱 비좁은 공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한 외교통상부는 1인당 5.4평을 쓴다. 행자부는 4.4평, 법무부는 4.3평, 통일부와 법제처, 건설교통부는 각각 4.2평, 재정경제부는 4.1평을 쓰고 있다.

반면 이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평대 공간을 쓰는 기관도 많다.2004년 신설된 소방방재청과 2005년 차관급으로 격상된 청소년위원회는 정부청사안에서는 직원 1인당 각각 2.1평의 공간을 확보했을 뿐이다. 기존 기관의 ‘텃세’속에 자리잡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도 과천청사에서는 고작 1인당 2.8평과 2.9평을 각각 확보했다.

정부청사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면 결국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서울신문 5월1일자 6면 보도>소방방재청이 462평, 청소년위가 460평, 과기부가 422평, 복지부가 1400여평을 외부에서 임차했다. 따라서 일부 부서가 외부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기관의 ‘1인당 정부청사 사용면적’이 곧 ‘실제 사용면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대전청사의 외청들은 상대적으로 널찍한 공간을 쓰고 있다. 관세청은 7.5평, 조달청은 7.0평을 쓰는 등 8개 외청이 평균 5.4평이다.

정부청사에 입주한 각 부처에 어떻게 공간을 배정할 것인지는 정부청사관리소의 ‘청사관리규정’에 따른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은 50평을 제공한다. 장관급 위원은 30평이 기준이다. 차관급은 30평,1급은 10∼20평을 준다.2∼3급 국장은 10평,3급 과장은 5평이 기준이다.6급 이하는 2평이다. 대전청사는 상당한 여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정부청사의 1인당 사용면적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상당수 기관은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면적에는 자료관과 전산실 등 부대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이 실제로는 더욱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