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5년 도입됐다. 이후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시험 및 수습교육 등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자 2004년부터 지방고시라는 ‘문패’를 없애고 행정고시에 통합했다. 그동안 지방고시 및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으로 공직에 입문한 사람은 모두 470여명이다. 올해에는 38명을 선발키로 했다.
합격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수습교육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처음 임용된 뒤 3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지 불과 1∼2년 만에 중앙부처로 옮기는 공무원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자체 내부 또는 지자체 사이의 이동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면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아 ‘최초 임용 3년내 전출 금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도 “4급 이하 공무원은 기관간 협의만 거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출·입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시험 합격자 23명 가운데 40%인 9명이 현재 중앙부처로 옮겼거나 파견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만 지방고시 출신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부처로 옮긴 지 2년이 됐다는 한 지방고시 출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방고시 출신보다 해당 지역에서 공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또 승진적체 등을 이유로 조직에 동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지방고시 출신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책임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업무 성취감을 높이는 데는 중앙부처가 유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사교류는 일정부분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방고시 출신들이 탈 지방화가 가속화된다면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