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전문분야에서 담당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만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경력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협상이나 지역전문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환근무토록 하는 것보다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경력제 공무원은 1∼9급으로 나뉘어진 기존의 계급제도 대신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한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방침이다. 계급제 아래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거나 연구에 몰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경력제 공무원은 직위분류제 형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일에 따라 ‘직무값’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를 달리하는 개념이다. 물론 직무값은 연속성을 고려해 책정된다. 계급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현재의 보수체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도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문경력제 공무원은 승진에 신경쓸 필요없이 재직기간, 직무수행능력, 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일정수준 처우를 보장받는다.
현재도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 등의 형태로 전문가를 채용하고는 있지만, 계약직 신분을 면치 못한다. 반면 전문경력제 공무원은 전문가이면서도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황서종 중앙인사위 정책총괄과장은 “전문경력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연내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새달부터 장기재직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