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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술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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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및 균형발전 관련 부서의 직제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참여정부가 과제로 삼고 있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정책·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최근 넘겨 받았다. 여기에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편안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행자부는 국장급 윤리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균형발전지원관을 균형발전본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1일 단행한 데 이어 후속인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윤리복지정책관은 정책홍보관리본부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노조 합법화에 따른 단체협상,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공무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연금복지팀과 공무원단체복무팀, 공직윤리팀 등을 둔다.

윤리복지정책관 직제의 신설은 또 오는 9월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사상 첫 단체협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노조 문제는 난마처럼 얽혀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라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컨트롤하는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본부는 기존의 균형발전지원관 업무에 산자부와 균형발전위가 추진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한다. 기존 조직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균형발전지원팀과 지역경제공기업팀에 균형개발팀, 살기좋은지역기획팀, 살기좋은지역관리팀이 추가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7-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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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