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로 한 것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솔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모두 32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지난 5월 제1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제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에는 2003년 10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23만 4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기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가장 많고 다음이 교육 부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조리보조원의 규모가 크다. 이어 사무보조, 환경미화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도 상위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험과 퇴직금을 적용받는 등 민간 비정규직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70.7%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4년 직업상담원과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상시업무 종사자 13만 9000여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동결과 무기계약, 공무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확대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정규직 입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비 절감만을 목표로 예산을 운영하거나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비정규직이 남용되곤 했다.”면서 “다음달 초 확정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인력관리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