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지난 25일 단행된 서울시 각 실·국 팀장급(5급)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공직사회에서는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시장 “책임 있는 곳에 권한 부여해야”
실·국장 책임제는 고건시장 때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서 실·국장에게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주면서 이들에게 책임도 묻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런 국·실장 책임제가 변질된 것은 고 시장의 후임인 이명박 시장시절인 2003년 11월부터. 당시 원세훈 전 행정1부시장이 5급이하 직원의 이동권은 물론 인사평정까지 환수했다. 예산편성권도 가져갔다.
실·국장들은 ‘자신들이 지휘하는 직원들의 인사권은 물론 근무평정도 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멘소리를 했지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같은 인사시스템은 오세훈 시장이 ‘자발성’‘창의’‘분권’을 인사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부활하게 됐다.
오 시장의 ‘신인사시스템’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25일 모 국에서는 국장이 파격적인 팀장급 인사를 단행하자 이날 밤 담당과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김흥권 행정1부시장은 “시장의 신인사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면 실·국장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면서 “실·국장 책임제는 오 시장의 신인사시스템의 한 축이다.”고 말했다.
●연공서열 깬 인사에 명암 엇갈려
실·국장 주도로 팀장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각 실·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행에 따라 고참 사무관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됐던 주무 팀장 자리에 젊은 사무관이나 연차는 젊지만 해당 업무 유경험자가 낙점되는 현상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상 주무팀장으로 옮길 예정이었던 한 고참 사무관은 3년 후배가 그 자리로 옮겨오자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실·국장들이 민선4기 시장 체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연공서열만 따지다가는 창의나 자발성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