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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고시 순혈주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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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행정 고등고시 패스’가 정답이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고시 합격자의 희소성이 있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행시는 고위직 진출의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5·7·9급 공무원 공채 제도의 아성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5급 신규 채용에서 사상 처음으로 특채가 공채보다 많았다. 인턴채용제도 자리잡아가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 숫자도 1998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공직 사회의 ‘공채 순혈주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05 공무원인사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채용한 5급 공무원은 모두 480명이다. 석·박사학위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채가 54.8%인 263명을 차지한 반면 행시 등을 통한 공채 사무관은 217명에 그쳤다.

2002년만해도 5급 일반직 신규 채용자 가운데 특채 비율은 16.0%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마다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올해 처음으로 고시 출신 숫자를 뛰어넘었다.

공채의 장점은 신뢰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처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제때 뽑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중앙인사위는 2003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각 부처가 특별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모든 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이 부처 자율로 허용됐다. 일선에서도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적극 선발하고 있어 특채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분석하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 고시 출신에 버금가는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인턴채용제로도 불리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전국 모든 대학의 성적 우수자를 총학장 추천과 공직적격성시험(PSAT) 등으로 선발한 뒤 3년의 인턴 기간을 거쳐 6급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50명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인원을 선발한다.

지난해 뽑힌 인턴들은 현재 각 부처에서 젊은 세대 특유의 창의성과 열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채 위주의 경직된 충원방식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에 더해 공직 사회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직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다. 부처별 특채로 선발하는 계약직은 지난해 모두 1144명이 채용됐다.7년 전인 1998년보다 287.8%,295명이 증가했다. 계약직은 지난해 12월 현재 9급이 368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관리자 급인 5급 이상이 전체의 4분의1에 가까운 278명이나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특채 등의 자율 채용을 부처 차원이 아닌 부처의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7-2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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