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는 지난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개방형이나 직위공모가 의무화된 직위에 대한 공모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장급 직위의 20%는 민간과 공직이 경쟁해 뽑는 개방형,30%는 공직내에서 적격자를 뽑는 공모직위이다. 중앙부처 전체에 개방형 직위는 162개, 공모직위는 196개이다.
개방형이나 공모 직위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개방형은 2주, 공모직위는 1주의 공모기간을 거친다. 공모와 원서접수, 면접, 인사검증 등을 거치다 보면 빨라야 1개월, 늦으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적지않은 후유증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정부 조직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 조직센터장을 민간에서 수혈하기로 하고 지난달 5일부터 공모를 했다. 하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1일 조직이 모두 갖춰졌고, 팀장급 이하는 모두 제자리를 찾았지만, 센터장이 없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주의 공고와 1주의 원서접수를 거쳐 7명이 응시했으나 5명은 자격이 미달했고,2명으로 최종 면접까지 치렀으나 적격자가 아니어서 결국 재공모를 하게 됐다.”면서 “이번에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적임자를 선발해도 발령은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선 개방형인 세제실 관세국장 자리가 한달 보름째 공석이다. 당초 7월3일쯤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연되면서 지난 1일 공고를 냈다. 원서 접수를 받고 개별 면접을 거쳐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면, 여름 내내 관세국장 자리는 비어있는 셈이다. 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공백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관세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상품분야별 관세 양허안을 협의해야 한다.3차 협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책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4일 “대부분은 기존 공무원이 그대로 근무하면서 후임자를 공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공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절차의 투명성와 채용의 민주성 등을 감안하면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