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무조건 일을 벌여놓고 보는 ‘사업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각 부처가 지난해 집행한 577개 사업,2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자율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계획 30점과 ▲집행 20점 ▲성과 50점 등 세 영역에서 이뤄졌다.85점 이상은 ‘우수’,70점∼84점은 ‘다소 우수’,50점∼69점은 ‘보통’,0점∼49점 ‘미흡’으로 평가된다. 성과 부문 평가는 ▲사업 평가 여부 ▲국민의 만족도 ▲계획된 성과 달성 여부 ▲평가 결과 제도개선에 활용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5개 이상 재정사업을 벌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2.7점을 기록한 문화재청이다. 전체 10개 사업 가운데 천연기념물 보존 및 보호,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등 4개 사업이 20점에 그치면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34.2점 ▲국방부가 34.6점 ▲소방방재청이 35.3점 ▲외교통상부가 35.7점 ▲행정자치부가 35.9점 등이었다.
▲통계청은 67.7점 ▲해양경찰청은 63.3점 ▲여성가족부는 62.2점 ▲농림부는 59.4점 ▲특허청은 54.3점 등으로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미흡’에서 간신히 벗어난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부처의 평균 점수도 44.6점에 불과하다.‘미흡’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 때 10%를 삭감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는 부처별로 1700여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3분의1씩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다. 다음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활용하고 사업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이뤄졌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