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실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관광객 증감추이 등 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본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도 없었다. 몇 년 동안 돈만 내려보낸 셈이다. 결과는 성과 점수 0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2004년부터 1109억원을 투입해 국립대학 교원성과급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평가 없이 규모에 따라 일률 지급하는 ‘무늬만 성과급’으로 역시 성과 0점을 기록했다.
두 부처는 평가 직후 부랴부랴 개선안을 만들었지만 이미 2000억원 가까운 돈이 검증없이 집행된 뒤였다.
대규모 건설 사업도 ‘성과 부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조 82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공업용수도건설출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도 없이 강행,33.4점으로 미흡한 성과를 기록했다.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당초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도 1251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종합평가나 장애인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아 20점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몇몇 부처는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라면서 “성과 평가로 각 부처의 사업 사후 관리 마인드의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