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역대 정권 국무위원들의 현황은 직업·재직기간·출신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국무위원들의 재임기간이 길어지고 특정 지역 출신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재임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은 28%에 머물렀다. 김영삼 정부 68%, 김대중 정부 52%에 비하면 절반에 그치는 비율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국무위원에게도 인사청문회법이 적용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단기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과거 행태는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반면 정책 실패 논란에도 해당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집 인사’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 들어 이기준(5일)·김병준(30일) 전 부총리 등 특히 교육부가 수난을 겪었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도 각각 7개월과 5개월로 단명했다.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의 출신 직업은 역대 정권에 비해 다양해졌다. 시민단체(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등)·문화예술인(이창동·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연구원(박호군 전 과학기술부장관, 정세현·이종석 통일부장관) 출신이 늘어났다. 이 의원은 “정치인과 공무원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발탁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 정권 공히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출신직업 분포로 볼 때 IMF 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정부 때는 언론인 비중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경제인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신대학별 통계상으로는 세 정권 모두 서울대 출신 국무위원이 가장 많은 가운데 참여정부에서는 여성 각료의 진출이 다른 정권보다 늘어났다. 특히 이화여대 출신이 늘어났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된다.

김영삼 정부 이래 서울 출신의 국무위원 비율이 줄었다. 이 의원은 “특정 명문고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던 과거 정권의 인사 관행이 옅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