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1일 정부 수도권 대기개선 정책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한 환경부 용역보고서<서울신문 9월4일,5일자 1면 보도>와 관련,“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밀 검토를 거쳐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대기정책은 워낙 큰 국가정책이어서 (연구용역기관들이)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수도권대기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한 것과 이번 (연구용역기관들의)분석기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두 기법이 서로 배치되는 것인지, 보완 가능한 것인지부터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수도권 대기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대기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유자동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4조원의 예산을 들여 경유차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회장 김신도) 등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대기정책의 근본적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