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연내 집행이 가능한 다른 지자체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처에 따르며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장사시설을 지을 예정이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 사업 역시 준비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100%에 근접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전환 방안은 지자체들의 사정에 따라 재정집행 속도를 조절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 여부만 갖고 일률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융자관련 사업의 경우 조건 변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병원들에 정부는 운영자금을 빌려줄 예정인데 보건복지부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수수료 1%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들은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년 거치 3년 상환, 수수료 1∼2%를 제시하고 있어 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말까지 재정집행액은 모두 112조 4000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 9000억원을 약간 웃돌았다.
집행률은 101.3%이다. 분야별 집행률은 예산 99.9%, 기금 110.2%, 공기업 99.8% 등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