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는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합쳐진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청소년 보호·육성이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여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 모두 기존의 작은 조직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내부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왔다.
서민주거환경 등 주택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는 차관급의 주택본부가 신설된다.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 단위 조직으로는 총괄·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청을 폐지하는 대신 국무총리 소속 통합식품안전기구인 ‘식품안전처’를 새로 만든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한다.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농림부 소관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은 현재의 인력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옮겨간다. 그러나 집행업무가 많은 식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를 차관급인 우정청으로 개편하는 것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무직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는 의지를 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노동부도 인력의 54.6%가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등 고용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로 명칭도 바꾸기로 결정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