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전략 산실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이 나라 개혁의 산실이다. 의회의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이다.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의 17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미래위의 역사는 옛 소련의 붕괴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핀란드의 중장기 발전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등공신이 됐다. 임시기구로 출발한 뒤 헌법을 개정해 2000년 상시기구가 됐다.

집권세력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15년 뒤의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위는 여기에 담긴 정책과 예산 등 미래 전략에 검토 의견을 첨부한 최종 보고서를 행정부로 다시 넘겨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 2003년 출범한 마티 반하넨 총리 정부는 ▲정보화 사회의 미래 ▲공공의료의 미래 ▲장기적인 인류의 안전 ▲지역혁신 시스템 ▲미래위험 관점에서 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본 등 5가지를 미래 핵심 정책과제로 챙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은 “핀란드는 미래 전략을 행정부가 발의하면 미래위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는 선순환 구조의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