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현안 보고 청취
이 의원,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초기 사업자 부실 검증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상임위 임시회 보고를 마친 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