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택공간위, 사회주택 입주민 보호대책 긴급 점검
“청년 피해 방치 불가,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서울시의회에서 사회주택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총 105개 사업장에서 7개 유형, 1793호 공급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속가능성과 입주자 보호에 취약해 2022년 8월 이후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토지임대부 및 리모델링·매입형 사회주택 등 5개 사업장에서 총 26세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약 14억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해 피해를 구제한 뒤, 경매 절차를 거쳐 SH공사가 해당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진원지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대 2 비율로 출자해 만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HUG의 주택 매입 결정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피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HUG와 국토교통부에 주택 매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앞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해결한 것 아니냐”며 “기존 토지임대부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해 선지급과 경매를 통한 해결이 이뤄졌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토지임대부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선지급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리츠 사업은 구조가 달라 국토부나 HUG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책임에서 한발 뺐다.

정 의원은 “사업 구조가 다르더라도 청년들은 서울시를 믿고 계약한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직접 매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서울시가 앞선 사업장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지금도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HUG에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명 실장 직무대리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국토부와 HUG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