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에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퍼져가고 있다. 동아리 모임 등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발품을 팔아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화제를 모은다.

산림청의 ‘등산사랑’은 단순히 취미로 산을 찾는 산악회가 아니다. 산림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산림휴양문화의 개척자’를 자처하는 회원들은 ‘고객’의 시각으로 이용하기 편한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박은식 등산사랑 회장은 “함양 육십령과 괴산 희양산 등에 올랐을 때는 회원들 사이에 훼손된 백두대간의 등산로를 산림정책 차원에서 하루빨리 정비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대전의 계족산에서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설을 갖춘 도심 주변 등산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다음달 수립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산로 조성 및 관리 계획에 지침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등산사랑은 10월부터는 ‘등산객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산을 찾는 실수요자의 고견을 들어 산림정책에서 부족했던 ‘2%’를 채우겠다는 뜻이다. 대전청사에 있는 각 외청의 산악회장을 초청해 토론회도 갖기로 했다.

문화채청의 ‘무형문화재포럼’은 지난 4월 발효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협약과 우리 문화재 정책의 괴리를 해소해보겠다는 포부로 문화재 공무원들이 결성한 자발적 모임이다. 회원들은 강릉 단오제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등 전승현장을 찾아다닌다. 또 학계의 세미나에도 참여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초청 강좌도 열고 있다.

박희웅 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무형 문화재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함을 확인했다.”면서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연구를 심화시켜 정책 건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의 ‘직무발명제도연구회’는 관심이 거의 없던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토대와 기준을 마련한 주역이다.

회원들은 기술의 해외 유출과 분쟁 증가의 원인이 제대로된 보상체계의 미비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업 방문과 연구, 세미나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했고 특허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제도화에도 성공했다. 연구회에는 외부 전문가 90여명을 포함한 1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회장인 이재훈 일반기계심사팀장은 “자발적 활동이지만 비용 부담 등 현실적 제약도 없지 않다.”면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에서는 온라인 학습동아리인 유비네트와 오프라인 동아리인 구매제도연구회가 협력해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품목을 지정하는 데서 벗어나 수요기관이 기관 실정에 맞는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 만큼 가격과 품질, 납기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수요기관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보완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