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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뉴타운사업 국정감사장에서 뭇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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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 사업 탓에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 뉴타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는 1523만원으로 은평구의 아파트 평균 시세 770만원보다 무려 97.7%나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지나친 고급화를 조장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일반 건축비가 350만∼400만원 정도인 데 반해 은평 뉴타운의 건축비는 500만원이 넘는데 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인근 지역보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전반도 뭇매를 맞았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뉴타운에 서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3.8%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뉴타운 개발이 부동산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 개발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도 “3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의 땅값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평균 7.42%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뉴타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인지 불평등심화사업인지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이날 감사에서 시 산하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182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암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총 3611가구로, 분양가(9800억원)에서 분양원가(7979억원)를 뺀 이익이 1821억원에 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10-2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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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