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까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용 성과가 저조한 기금은 폐지된다. 기금은 주택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처럼 일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정부 자금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운용 규모는 310조원가량이다.

기획예산처는 61개 기금 중 내년에 폐지 예정이거나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6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에 대해 존치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된 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존치 평가는 지난 2004년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평가결과를 근거로 방위산업육성기금·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문화산업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폐지키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2004년 이후 신설된 복권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농작물재해보험기금·학자금신용보증기금·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중점적인 대상이다.

또 2004년 평가에서 조건부 존치판정 등을 받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여성발전기금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존치 ▲조건부존치 ▲예산 또는 타기금에 통합 ▲폐지 또는 민간전환 등 4가지로 결정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