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지난 6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서둘러 수정안을 마련해 국정조정실로 넘겼지만, 설만 난무할 뿐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조실이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정부안을 제출하려던 일정도 한 주 연기됐다.

25일 국조실과 방송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핵심인 방통위원 구성과 관련,3가지 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먼저 방통위원 5명을 두되 3명은 상임,2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 2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 방안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국조실과 정통부를 중심으로 이 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은 또 다시 방통위의 ‘독립성’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 같다. 한 추진위원은 “2명의 비상임위원이 3명의 상임위원을 견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의 독임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조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3분의1은 대통령, 나머지 3분의2는 국회 등의 몫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합의제적 성격이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위원이 9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선임 방식도 현재의 방송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을 3명으로 줄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 위원 4명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인 운영은 상임위원들이 주도하되 주요 결정사항은 비상임위원들이 견제하는 구조다. 방통융합추진위원인 모 대학 교수는 “설치법안 내용이나 일정 모두 오리무중”이라며 정부의 법안 처리방식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추진위는 정부 일정에 맞추어 서둘러 법안을 마련했고, 공청회 후 수정안도 마련해 넘겼는데 정부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도 “막판까지 아무도 모른다.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말해 극심한 진통 중임을 내비쳤다.

차관회의를 돌연 연기한 배경도 미묘하다. 국조실은 법제처에서 방통위의 소속을 놓고 법리적 문제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성만 방송위 노조위원장은 “법리적 논란뿐 아니라 위원 선임 등 구체적인 문제까지 제기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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