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장악 의도” “방통융합 위한 선택”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28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5명의 방송통신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2명의 상임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는 조항에 모아진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가 ‘현행 방송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대의기관인 ‘국회 몫’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시했으나 국조실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정부가 끝까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방송정책에 정통한 한 인사는 조심스럽게 “방통융합 국면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송정책보다는 ‘융합산업 진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나눠먹기식 위원 선임방식이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