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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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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아파트,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사이에서 천덕꾸러기였던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장기 전세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애물단지서 관심 대상으로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시행 2년여가 되면서 서울·수도권에서 올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법은 이들 아파트를 지자체가 우선 매입토록 하고 지자체가 거부하면 건교부가 대신 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예산을 이유로 건교부에 매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의 매입 요구가 빗발치자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공사는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98가구의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시가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장기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부터다.

전세 임대에 ‘딱’이지만 뜨거운 감자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기존 주택단지 내의 노후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나오는 물량은 강남권에 주로 분포돼 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평형이 60%는 85㎡(25.7평) 이하지만 40%는 85㎡초과다.

따라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전세 임대아파트와 딱 맞는다. 게다가 이들 임대아파트는 매입비가 비싸서 영세민들이 살기에는 버겁다.

이를 감안하면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장기 전세 임대아파트에 ‘맞춤형’(?)인 셈이다. 서울시가 장기 임대로 검토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177가구,2008년 1280가구 등 2010년까지 3000여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나오는 물량은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재건축 임대아파트가 재건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목적 외에 노른자위 지역에 무주택 서민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소셜 믹스의 의도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중산층 위주의 전세 임대아파트로 활용한다면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전세 임대아파트로 활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5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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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