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0일 “전날 e메일로 회의 개최 사실이 통보됐으며 오늘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시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연말 이후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려 했지만 위원 정족수가 미달돼 시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처럼 일부의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해 위원회 개최 및 시안 발표 시점을 철저히 대외비로 다뤘다.
1월 중순에 공개하겠다는 원칙만 발표했고, 최근에는 이번주에 시안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표일은 10,11일 사이에 오락가락했다.
혹시 나올지도 모를 ‘방해세력’을 우려해 양일 모두 발표 가능 시점으로 열어 작전을 편 것이다. 당초 발표일도 11일로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갑자기 앞당겨 발표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증 및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전위원회 시안에 포함된 재정여건 등에 대해 실사하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의견조율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전국을 돌며 지역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반발로 예정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정부안 확정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연내 법개정 방침을 밝히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