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일정기간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일컫는다. 낙후된 철도 개량 및 건설이 활발해지는 등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건설 후 20년간 시설임대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해 오히려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철도 수요 증대 효과도 명확치 않아 운송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건설과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행을 맡겼으나 정착 공단측은 시큰둥하다.
●7월 익산~신리 복선전철화 BTL 첫삽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공사는 전라선과 경전선 개량사업이다.
전라선(익산∼순천 154.2㎞) 전철화사업 중 익산∼신리(35.2㎞)간 복선 전철화공사가 첫 삽을 뜨게 된다. 오는 7월 착공,2011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시설공단과 우선협상대상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에 들어가는 민간투자비는 약 4600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부는 사업자에게 매년 임대비 470억원과 운영비(유지보수액 포함) 37억원 등 507억원을 20년간 지급하게 된다. 정부 부담액이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전라선 고속열차 투입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연말에는 경전선 마산∼진주구간 중 20.4㎞의 복선 전철화 공사도 착공될 계획이다.2012년 말 완공예정인 이 사업에는 민간투자비 4369억원이 들어간다. 공사 후 정부지원금은 연간 38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 구간이 BTL 방식으로 처음 이뤄지는 원주∼강릉간(149.3㎞)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적격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2∼3개 철도사업을 BTL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재정사업에서 철도망 구축은 우선 순위에 밀려 한계가 있다.”면서 “수익성보다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가 균형발전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결정… 공단, 공사 시큰둥
철도건설 주체인 철도시설공단이나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철도 투자 확대(?)가 고맙지만은 않다. 처음 이뤄지는 사업으로서 후속조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립 3년된 시설공단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역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축소 및 전문성마저 위협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철도공사는 철도망 현대화로 운영 여건 개선을 반기면서도 사업비 부담이 넘어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일반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비의 70%, 고속철도는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로 공단에 내고 있다.BTL 구간은 민간사업자가 유지보수를 담당하지만 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BTL 사업자를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선정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운영자 의견을 반영해야 실효성과 명분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BTL도 사실상 예산사업인데, 적자가 늘어가는 일반철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철도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선로사용료 면제 및 집중 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