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담양 군청에 7가구·담양읍 사무소 2가구·봉산면사무소 8가구가 각각 살고 있는 것으로 신고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군 공무원들로 실제 거주지역은 광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의 인구가 5만명이 무너진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위장 전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농촌 지역 대부분의 시·군 단위 인구가 줄고 있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은 위장 전입사례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 현재 인구는 5만 63명으로 5만명을 간신히 넘고 있다.
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최근부터 ‘인구 5만 지키기 범군민운동’,‘고향사랑 주소 제자리 찾기 운동’ 등을 펴고 있다.
군이 이처럼 인구 5만명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2년 연속 5만명에 못 미칠 경우 실·과 수와 특별교부세 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불법적인 인구 부풀리기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56)씨는 “아무리 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공직자들이 나서서 불법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며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청과 읍사무소 전입자들에게 이전 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