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이가 태어나면 20∼50만원,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100∼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 5년사이 태어난 신생아는 3분의2 수준으로 격감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등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2일 경남발전연구원 심인선 박사가 발표한 ‘경남지역의 저출산 실태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태어난 신생아는 2만 8291명으로 5년전(2000년) 4만 1359명에 비해 1만 3068명(31.6%)이 줄었다.

●시·군 구분없이 감소

신생아 감소세는 주로 군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00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9223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5054명으로 격감, 감소율이 45.2%를 나타냈다.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조성된 사천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1593명에서 950명으로 줄었으며, 밀양시는 1267명에서 737명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군 지역은 더 심하다. 함안군은 셋째아이 출산시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00년 673명에서 2005년 426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남해군은 둘째아이 출산때 20만원, 셋째아이 출산때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도 432명에서 219명으로 절반쯤 줄었다. 하동군도 셋째아이 출산때 110만원을 지원하지만 547명에서 316명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40∼5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도 지자체는 출산장려 의식이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출산장려금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박사는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높이기보다 보육료 및 양육비를 매월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경우 자녀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 및 아동수당을 지급하며,6세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93년 1.6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최근에는 2.0명으로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갖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일본은 지난 94년부터 출산장려책인 ‘에인절플랜’을 5년 주기로 발표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전 국민의 15세 미만 자녀이다. 둘째까지는 월 5000엔, 셋째아이는 1만엔씩 각각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과 호주도 비슷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박사는 “1회성 축하금 지원으로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금전적인 지원 외에 상담·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면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