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부처 공통으로 추진하는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개혁, 고객만족도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혁신관리 분야는 평가대상 48개 전 기관이 혁신 3단계 이상 수준으로 진입해 혁신효과가 생산성·체감도 측면으로 파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전성과 실패관리(100점 만점에 56.7점), 개방성과 창조성(61.4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홍보관리 분야는 홍보기법과 채널이 다양화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분당규모 신도시 수도권 1곳 더 건설’은 사전 협의 없는 성급한 발표로 지적됐다.

언론의 건전비판 수용건수도 629건으로 지난해보다 11.7%가 증가, 오보 등 문제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율이 87.8%에 달해 합리적인 대응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대 언론 홍보는 총 3538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의무·권장사항 및 법제업무 분야는 40∼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 인력의 보수화 실적이 지난해보다 33.1% 증가한 58%로 나타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무리없이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보공개 분야는 정보공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충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51%만이 30일 이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반면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분야의 평균점수는 62.6점으로 지난해보다 0.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제 8029건 중 17.1%인 1374건을 정비해 양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중요 규제와 폐지 규제는 각각 2.4%,3.7%로 비중이 낮아 껍데기만 규제개혁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규제개혁에 따른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58.2점으로 전문가 만족도 67.7점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46개 기관 117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고객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점 떨어진 점수로 ‘보통’과 ‘약간 만족’의 중간 수준이다.

정책별로는 환경부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개선’정책(62.6점)과 조달청의 ‘전자조달서비스 고도화로 공공조달의 효율화 선도’정책(64.8점)이 각각 부·청 단위 기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정책(45.2점), 건교부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정책(45.8점),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의 심화·발전’정책(47.7점)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홍보처의 ‘홍보수단 효율성 제고’정책(47.7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기반 확보’정책(49.7점)에도 혹독한 점수를 줬다. 재정 성과와 정보화 부문은 올 3월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