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등은 사용승인이 나거나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설치하세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옵션계약으로 준공 전에 새시 등을 설치한 가구에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면서 입주민과 자치단체의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6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 센트럴파크 건설사와 옵션계약으로 새시를 설치한 입주민에게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자 비난의 글이 구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다.

ID ‘심경숙’은 “대기업의 유혹으로 새시를 100만∼150만원 더 비싸게 설치한 것도 가슴 터지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권영란’은 “건설사와 새시를 계약할 때 세금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정식’은 “베란다는 분양가에서 제외돼 아파트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곳”이라며 “입주 후 새시를 설치한 가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구청에 사전 미고지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건물의 종물일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 전에 새시뿐 아니라 온돌마루와 붙박이장 등 빌트인을 설치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1%.400만원에 새시를 설치할 경우 모두 8만원에 이른다. 건설사가 취·등록세를 낼 때 옵션계약서를 제출, 가구별 새시 등의 설치 여부가 드러난다.

센트럴파크는 전체 2290가구 가운데 1358곳이 옵션계약을 맺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14일 사용승인이 난 가오지구 하늘채아파트 1241가구 가운데 442가구의 새시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부과, 반발을 샀다.

충남 서산시도 지난해 새시의 세금부과를 놓고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부과를 피하려면 사용승인이 난 후와 잔금을 납부한 뒤 새시를 설치하거나 개별적으로 설치해 계약내용을 전혀 모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