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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능공무원에 ‘레드카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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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철밥통’이 깨지고 있다. 최근 울산시와 서울시가 무능 공무원을 퇴출하는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경상남도가 고강도 인사개혁을 단행한다.

경남도는 13일 앞으로 발탁인사 폭을 넓히고, 무능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태호 지사가 실·국·원장회의 석상에서 “공직사회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다.”면서 “이는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현 인사제도는) 추월차선이 없어 저속차가 앞에 가면 꼼짝없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성능에 따라 고속·저속 차선으로 여러개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해 발탁인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3급 이하 공무원 3%선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숙제 안 해온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시키는 정도”라며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인사개혁을 예고했다.

도는 조만간 삼성과 LG, 경남은행 등 기업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선진화된 인사개혁안을 마련한다. 이들 기업은 철저하게 업무성과 위주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행 근무평점제를 대폭 손질해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 도입이 유력시된다.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따라 발탁인사를 확대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도 인사 관계자는 “근무연한을 중시하는 현행 평정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을 가장 잘 아는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다면 평가과정의 온정주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행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3-14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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