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철회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도 고유의 인사권 침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퇴출자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던 도로사업소장 2명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명단 제출기일을 엄수하라.’고 각 실·국을 독려하고 있다. 태만하거나 불성실하게 신인사제도에 대응하는 간부는 문책하겠다는 의지다.

●시의회 ‘인사권 침해’ 들어 난색

서울시의회에는 2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의 방침에 따라 3%인 7명을 추려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외치는 마당에 시의회 직원까지 시의 방침에 따라 퇴출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시의회 공무원의 경우 임면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관리는 시의회에서 한다. 타개책을 찾고 있으나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 도입 검토하던 자치구들 ‘없었던 일로…’

당초 서울시가 일 안 하는 공무원 퇴출 시스템을 강구할 때 몇몇 구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달리 퇴출문제만 부각돼 파문이 커지자 구청들은 제도 도입을 유보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서울시 브리핑 때 퇴출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구로 꼽혔던 종로구의 경우 아예 “제도 도입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3% 퇴출제도와 별개로 신인사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던 마포구도 최근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대신 실·국장이 직접 뽑아라’

시는 이날 퇴출자를 뽑기 위한 투표를 한 시 산하 성동 및 동부 도로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또 투표를 금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투표 대신 실·국장이 소신 있게 선발하라는 것이다.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소지가 있고, 퇴출제 자체가 희화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13일 열린 주무과장 회의와 14일 오전 열린 도로·수도사업소 산하 사업소장 회의에서도 이같은 취지를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퇴출 대상자 가운데 실·국장들이 온정주의에 따라 구제해 줄 경우 담당 간부도 문책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각 실·국은 명단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국장이나 과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 이번 퇴출 명단 작성 대상에는 소방방재본부가 제외됐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소방방재본부는 특수직인 점이 고려됐고,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수도직렬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사업본부에는 일 안 하는 공무원이 없느냐.”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 “노조가 도와 달라”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 4개 공무원 노조 및 단체 대표들을 만나 “제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노조가 도와줘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문제를 노조와 계속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공무원노조, 하이서울노조, 서울시청 노조, 직장협의회 등 4개 공무원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