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열람만 허용하고 협정문이 3급 기밀문서라는 이유로 열람자에게 열람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 간단한 메모 이외에는 복사나 카메라 촬영 등을 금지시켜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협정문 공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미 FTA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FTA 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협정문을 공개하라던 그동안의 뜨거운 요구와 달리 사실상 공개 첫날인 이날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극히 일부 의원만 열람해 빈축을 샀다. 이날 협정문을 열람한 한 보좌관은 “영문으로 500쪽에 달하는 내용을 모니터로 공개시한까지 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내용을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열람을 거부하기로 하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협정문의 일반 공개는 한·미 정부가 논의를 거쳐 5월 중순 이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한·미 FTA 협상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발대식을 갖고 정책자문단 명단을 발표했다. 시국회의 자문단은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민변 송기호 변호사 등 반(反)FTA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온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달 25일이면 700여명의 자문단이 한·미 FTA 협상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낸다.”며 “우리는 오늘에야 자문단이 구성돼 굉장히 안타깝고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