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11조 3064억원의 시세를 걷었으나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8조 9443억원으로 줄여 잡았다.
하지만 예상외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이 세수목표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세수 가운데 부동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 취득 후 1개월 내 취득가의 1%를 각각 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세할 주민세(양도소득세의 10%) 등을 포함해 40%에 달한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세수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실제로 올들어 올 1월 3만 1228건이었던 서울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3월에는 2만 6030건으로 줄어 지난해 3월보다 31.7%나 감소했으며, 취득·등록세를 많이 내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더욱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동산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올해 초 호조를 보이던 거래세 수입은 3월부터 급감,3월 시세 징수액(5364억원)은 지난해 3월보다 289억원이 줄었다.
서울시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긴축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체납시세 징수 강화 ▲세무조사 강화 ▲세원 발굴 등 특별징수대책도 강구 중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