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노조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료보건노조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제 겨우 ‘1차 관문’을 지난 데 불과하다. 최종 관문인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반대에 여야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M&A)은 물론 병원 광고를 허용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내 의원 개설,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의협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등도 정부 안에 맞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 청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 논의에 소극적

국회에선 법안 논의에 대해 소극적이다. 보건복지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당이나 위원회에서 아직 한번도 논의해 보지 않았다.”며 “6월 국회도 법안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은 “병원 인수 및 합병 허용은 의료 산업화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의료 알선행위는 특정 의료기관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女공무원 육아휴직 1년만 승진소요 인정

정부는 이날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초 1년 만을 승진 소요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고 과열에 따른 사교육 심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및 특목고를 지정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에 사행행위 영업을 모사한 게임물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을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창용 이종락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