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추진 중인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8일 한국은행이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을 발행키로 한 방침에 대해 “고액권은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고 부피가 적어 뇌물수수, 비자금조성, 범죄수단 등으로 사용돼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1만원으로 4억원을 채우려면 사과상자 2개가 필요하지만 10만원권으로는 007 가방 한개면 충분하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10만원권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출인출기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