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 ‘용인경량전철 사업’이 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의 지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되어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마창대교 사업도 설계·시공상에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용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시는 건교부가 시행 중인 분당선복선전철과 기흥역에서 교차하는 용인경량전철(기흥∼전대리)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2004년 7월 모 민간업체와 체결했다. 문제는 역사 추가 설치 등의 문제로 분당선복선전철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

분당선 복선전철은 당초 완공예정(2008년)은 물론, 용인경량전철 완공시기인 2009년 6월보다 최소 4년이 더 늦은 2013년 말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여 이용객 감소가 예견된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손해배당금까지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은 교량위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교각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31개 교량받침장치 중 6개가 설계 하중을 감당할 수 없는 용량으로 설계돼 시정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또 마창대교의 경우 시공업체가 태풍발생 시기에 상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작성한 점, 주탑 등 교각이 바닷물의 염분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내염도장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