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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우는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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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이모(31)씨는 최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철분제를 지급한다는 홍보물을 보고 달서구보건소를 찾았다가 헛걸음했다. 보건소에 철분제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정책이 예산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6일 달서구에 따르면 임산부들이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 1500만원의 예산으로 1870병의 철분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철분제에 대한 수요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중순 동이 났다. 보건소에는 철분제 지급 여부를 묻는 임산부들의 방문과 전화가 하루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내 다른 7개 구·군청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4000병을 구입해 구·군청에 나눠줄 방침이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모도우미 서비스제도도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올해 1846명의 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산 10억 14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산모는 전체의 88.1%인 1627명이나 된다.

경북도는 올 한해 10억원의 예산으로 1844명의 산모에게 지원해 줄 계획이나 90% 이상이 신청해 하반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출산율이 높은 달서구와 경북의 경산, 포항, 칠곡 등에서는 이미 올해 서비스 인원을 초과했다. 시는 또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는 609쌍의 부부에게만 시술해 줄 수 있다. 지난해 시술을 지원한 1100여쌍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대구시가 셋째 출생아 부모에게 30만원을 주는 출산장려금 예산은 비교적 여유가 있다. 시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6월 말 현재 650명이 신청해 2억여원만 받아갔다.

대구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7-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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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