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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 대출조건 엄격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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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된 생활안정기금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대구지역 기초단체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에 사업자금 및 전월세 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다.

대구시 7개 구청이 조성한 생활안전기금은 98억 5800만원에 이르지만 올해 대출 실적은 12건에 1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 동구의 경우 22억 9000만원의 기금을 책정했으나 올들어 대출된 것은 단 1건,10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남구는 16억원 중 2건 4000만원만 대출했으며 20억 1500만원을 조성한 북구도 2건에 2000만원을 대출했다.

그나마 달서구는 7건에 7000만원을 대출해 실적이 좀 나은 형편이다. 그러나 조성된 18억원 중 나머지 17억 3000만원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18억 9000만원과 11억원을 각각 조성한 수성구와 중구는 대출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다. 특히 달성군의 경우 3년 동안 대출 실적이 전무하자 올해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이같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저소득층에게 보증인을 엄격히 요구하는 등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출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데다 건설교통부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원기금 등을 통해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 주목받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7-1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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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