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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공여지특별법 10일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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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기지가 있는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반환기지의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8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도 미군기지 공여구역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는 주민 1000여명과 함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매각대금을 용산기지 평택이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반환기지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돼 있다.

또 정부나 민간에 의한 활용이 추진된다고해도 도로·상하수도 등의 연결을 거부하고, 미군기지 및 훈련장 출입을 봉쇄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관련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10-9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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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