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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형발전’ 제외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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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둘러싸고 수도권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원, 경제단체 인사 등 주요기관 단체장과 도민 등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1000만 서명운동 공표식을 갖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진표)도 이날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내 낙후지역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성장·발전지역으로 1단계 상향 적용된 것은 상식 밖”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이장협의회 등 연천군 내 각종 단체 대표 50여 명은 이날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중앙부처를 항의방문 했으며 매주 월요일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저지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등 경기도 내 주민·사회단체 대표 100여 명은 8일 양평군 여성회관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소집하고 국가균형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조세와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전역을 성장·발전지역으로 분류, 경기도가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도와 도민들은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1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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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