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산업 분야를 기능별로 통합,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서울 중구 만해NGO센터에서 서울신문사가 후원하고 행정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차기정부 조직개편 경제·산업·공간 부문’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경제·산업 부처의 기능별 통합을 강조했다.



●비효율적인 다부처주의 지양해야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행정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다부처주의와 수평적 분화로 인해 부처간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법령제도가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능중심으로 부처를 통합해 예산절감과 정책추진의 신속·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기능,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기능을 ‘경제산업부(가칭)’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능을 통합해 ‘중소기업진흥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자로 나선 전대열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 기업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을 부단위로 격상하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산자부 정재훈 홍보관리관은 그러나 “중소기업지원기능과 산업지원기능은 한 군데 모으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재정경제부 기능을 세분해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정책 조정기능은 국무조정실(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수석비서관(경제보좌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감독기능과 통합해 금융감독청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과 세제·국고관리 기능을 통합해 ‘재무부’를 설치하고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농·수산업 통합, 관리해야

현재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수산업과 농업은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해양수산부 설립 이후 수산행정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농림해양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도 농림부를 식품부로 명칭을 바꿔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권문상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은 “해양과 지상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서 통합주장에 반대입장을 내비치며 “오히려 기상청, 환경부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통합해 지구변화재앙, 환경재앙에 대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도 기능별로 헤쳐모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국토개발과 관리가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부처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체계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산자부의 에너지 산업 기능을 통합한 국토환경관리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건설교통부의 모든 기능과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기능을 통합해 공간교통부를 신설하고 기상청과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 1월중 확정돼야”

토론자들은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개편된 정부조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2008년4월 총선 이후 6월에나 원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6개월 후 장·차관 임명을 또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인수위가 소폭의 개편을 담은 개정안을 제시하고 정부조직법 이외의 법률 개정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단계적 개편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방식은 관료가 주도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국회와 전략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