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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차원 기후변화협약 대책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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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책기획단(가칭)’이 다음달 초 발족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3일 “산업·경제·사회·문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조실 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책기획단’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직제개편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초에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엔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해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관련 정책들을 국조실에서 한데 모아 전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현재 태스크포스팀 수준의 대책반을 기획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총리 훈령을 개정했다.

기획단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때까지 배출가스 감량을 위한 에너지, 세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0∼30명 규모의 ‘민·관 합동조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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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