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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외국인 투자… 올 23억弗 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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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 이상 늘 것입니다.” 정동수(53)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은 14일 올해 외국인 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 단장은 “새 정부의 친(親)기업정책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규모의 투자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수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단장


정 단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 부동산 등 규제 완화는 물론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투자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데이비드 엘든(두바이 국제금융센터장)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올해 외국인투자가 급반등했던 2004년도(128억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05억달러였다. 그는 “미국 클린턴 정부 초기 때 200∼300명의 경제대표를 불러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그 뒤 많은 경제성장을 이뤘다.”면서 “MB효과는 상당 부분 가능한 얘기”라고 전망했다.

규제 풀고 정책일관성 갖고

정 단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첫번째로 규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제·안전·환경 등이 까다로우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정책일관성 결여’다. 투자유치 때와 몇년 지난 뒤 태도가 다르고 고위직과 실무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말도 달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는 ‘매너’로 많은 점수를 잃는다.”면서 “과도한 권위주의나 자료 제출 요구,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행동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 없는 노사관계와 고비용 구조도 큰 부담을 준다.

공기업 인수에 외국인 참여 배제 말아야

정 단장은 새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로 경쟁을 위주로 한 개방, 국제화, 영어공용화 그리고 법치주의의 정착을 꼽았다. 그는 규제철폐와 행정의 일관성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빨리 해결될 수 있지만 노사관계는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권초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개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열린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 단장은 “현재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개방을 통해 글로벌 수준에 다가서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들도 인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투자가 늘어난다는 생각이다. 또 투자유치기관에 조세감면권 등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상급기관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서비스업 투자유치 비중 10% 늘려

정 단장은 올해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비중을 10%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서비스 비중은 60%다. 정 단장은 “외국제조업체들이 임금을 줄이기 위해 공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많이 줄고 있다.”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IT, 법률, 회계, 문화콘텐츠, 각종 비즈니스 지원 등의 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미국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나와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상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다. 홍기화 코트라 사장이 ‘삼고초려’해 2006년 2월에 영입했다.

글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4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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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